[현장영상+] "이제 그만 거짓말 멈추시길"...의협, 정부 주장 반박 / YTN

2024-02-22 41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더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규탄에 나설 방침인데요, 그에 앞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근성을 가속화시키는 폭압적인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연구자질이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료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연구들 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80~90년대 신설의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대, 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한민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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